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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위 법률규정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루어지는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우리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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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배경
7.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인 성격
8.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본권
9. 우리나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변화과정(역사)
10. UN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01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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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로 3권 제도, 1996
2. 기타 자료
연합뉴스, 2005.1.3, 2005.5.10
레이버투데이, 2005.5.16
http://www.court.go.kr/search/s.html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
1.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1)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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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
6.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측면
Ⅲ.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수성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
2.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Ⅳ. 헌법상의 노동3권(fundamental 3 rights of work in Co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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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정부와 전공노의 입장 정리
9) 공무원노조 입법안 관련 진행상황
10) 소결
3. 공무원 노조가 주장한 노동3권의 법적근거
1)노동조합이 아닌 공무원조합, 공무원단체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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