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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는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제 도로 기능상 분리하면서 병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는 김상호(2000)를 참조할 것.
Ⅴ. 맺음말
공무원노사관계의 안정차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가 바람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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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자유로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하거나 직장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이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이 설립 여부를 스스로 선택결정하는데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설치가 의무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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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 운영 방안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5
__________,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현황, 2003.3
__________,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현황, 2003
__________, 공무원 정원, 통계연보, 통권 4호, 2001
__________, 외국 공무원 근로 3권 제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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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 운영 방안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5
__________,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현황, 2003.3
__________,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현황, 2003
__________, 공무원 정원, 통계연보, 통권 4호, 2001
__________, 외국 공무원 근로 3권 제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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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합의
5.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및 현재
Ⅴ.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박탈
Ⅵ.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제도의 문제점
Ⅶ. 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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