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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Ⅳ징계의 종류와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3. 징계효력의 승계
Ⅴ불이익 처분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1. 징계양정
2. 징계감경
3.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4. 소청
Ⅵ결 론
1. 징계권 행사에 대한 평가
1)징계에 관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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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Ⅲ.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유
Ⅳ.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1. 징계 통보시 대처 방법
2. 신분피해 대처 방법
Ⅴ.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주의사항
Ⅵ.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1.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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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본직기관의 장
<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기한 >
.의결：위원장 포함 4인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기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제1.2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 징계시효 및 시효기산 >
.징계시효：2년(금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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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 78조, 교육공무원징계령)
1)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징계사유의 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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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경우’와 중점정화대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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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직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 전임자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휴직 상태로서 징계처분의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고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급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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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패연구의 접근방법
5. 부정부패의 원인
6.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Ⅲ. 한국 공무원부패의 실태
1. 행정부패의 실태 변화
2. 공무원의 연도별․형량별 부패 실태
3. 비위 유형별 징계현황
Ⅳ. 한국 공무원부패의 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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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따라서 무명항고소송으로 이러한 소송이 인정된다면 설문에서 공표행위의 철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그 외의 구제수단
위법한 공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청원, 공무원의 징계책임 또는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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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60조). 여기서 말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비밀의 누설은 형벌(형법 제127조) 또는 징계의 원인(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이 된다. 국가기관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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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해서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인사 조치 또는 사법처리 등을 하고 있으나, 병무비리관련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비리 관련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대부분 입증 곤란)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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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화용수설비란?
◆공무원 6대 의무
◆공무원 4대 금지 의무
◆공무원 경징계
◆공무원 중징계
◆김영란법
◆소소심
◆방재의 날
◆소방의 날
◆인명구조기구
◆소방력
◆소방업무
◆코로나에서 소방공무원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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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 중 경징계와 중징계
●국민들이 공무원 사회가 부패했다고 여기는 이유
●공무원 혁신에 대한 개인적 견해
●강원도 덕목
●지원지역의 문제점
●지원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강원도정 목표
●시.도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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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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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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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정요구 等을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예산·자산절감이나 비능률 요인제거 및 행정능률 향상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수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상신함으로써 사기앙양을 도모해야함.
□ 감사활동은 사후 약방문 보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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