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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제도 개혁경험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97.9
국토연구원/上海市城市規劃設計硏究院, 서울과 상하이 대도시권의 주택문제 및 신도시 개발정책비교연구, 2000.9
국토연구원, '중국의 도시토지 개혁과 토지시장', 1996.12 1. 중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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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확대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정수영, 1인 가구 유형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정하린, 국내 소형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된 공유공간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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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식은 민간주택이매입이나 소규모 임대주택건설로 가능할 것이다.
(2) 민간주택매입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 내부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국·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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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가 없어 연간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무의미 (초기임대료 8년 임대 기간동안 실제 40% 이상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 이익을 보장
- 그린벨트 해제 및 공유재산 제공, 소형주택의 경우 분양되지 않으면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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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1) 공유재산 임대 매각 절차의 합리화 2) 농경지 임대료의 상한 설정
3)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보완
4) 주택법에 의한 사업부지에 대한 수의매각 확대
5) 불용품 매각절차 간소화
7. 공유재산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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