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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지방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우리나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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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직자부패의 통제는 법적인 통제와 행정조직의 자율적 윤리적 통제메카니즘, 그리고 공직자나 지방주민의 개인적 윤리적인 통제가 상호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방행정부패통제에 관련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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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을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 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임기종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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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직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능력개발방식을 도입하려 해도 중앙정부의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가 정신을 발휘해 지방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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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함.
(2)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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