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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1. 현 황
① 우리 나라의 경우 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만을 지칭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은 지방채, 특수채 등으로 분류
② 정부수립 후 부족한 조세수입을 보전하고 전비지출에 충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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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다음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한 경우 자금조달시점에서 공채발행액은 재정적자(정부지출)로 집계
②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지출 규모는 사회간접자본의 감가상각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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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발행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음
③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전체의 투자가 감소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초래
국민저축↓ ――→ 민간투자제약
↗
재정적자
↘
이자율 ↑ ――→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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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저하
IV. 지역개발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1. 기본방향
2.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존치 논의
3. 법적 근거 마련
4. 공채발행 및 융자이자율의 연동화
5. 지역개발공채 매출대상의 조정
6. 장기적 과제
V.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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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신용평가제도는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정확한 평가와 함께 수익성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고 폭넓은 재정상의 자율성을 갖게됨을 물론 노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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