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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 채택 현황
(단위: %)
구 분
배 제
채 택
1975
64.2
35.8
1981
70.2
29.8
1986
72.6
27.4
1991
74.5
25.5
1998
80.8
19.2
(자료: 주용학(2005), p.76 ; 미국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천제도 : 한국과의 비교(차재권,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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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토론회 발표자료.
임경호(1999). 지방의회론, 대영출판사.
장태영(2008),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장태영(2008).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교 논문.
정세욱(2005), 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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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동안 이러한 하향식 공천제도를 유지시켜 나온 배경에는 진성 당원이 없는 지도자 중심의 선거 정당, 중앙집권적인 단방형 국가 구조,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 등이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1구1인을 선출하는 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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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만들어져야 한다(신기현, 2013).
4)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 분권형 공천제도가 집권형 공천제도로 다소 환원되더라도 기초의원 공천은 그 성격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사항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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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해 보았다. 정당공천제는 제도적 역기능과 순기능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정당 정치실현 국민 정치 참여라는 측면에서 정당공천제의 순기능을 엿볼 수 있지만 아울러 공천 폐해의 문제점과 역기능이 표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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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과 더불어 우리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만들 힘은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필 서명 :
참고문헌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교수진, 박영사(2002), 205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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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통권 제37호), 43-68
지병문, 분권과 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 대구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32-58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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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여성정치참여 확대”, 밝은 정치, 한국여성정치연맹, 2002
조정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대안의 검토”, 한국선거연구회 발표논문집, 2001
조현수, “여성의 지방의정 참여 확대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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