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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법\'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 안진(1987),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사회학연구회
○ 이강수(2003),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1948-50) 연구, 국민대학교
○ 정창인(2005), 반민족 행위 및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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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소권 행사의 부적법성
라. 소결론
4. 송병준 후손의 소송
5. 이해창 후손의 소송
IV.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의 법률상의 쟁점과 해결방안
1. 개설
2. 법적인 쟁점
1) 헌법전문의 규범력
2) 헌법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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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 청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
3. 법제정 이후의 변화
4.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5. 특별법의 한계
VI. 대표적 친일문제 관련 NGO - 민족문제연구소
VII. 국외 과거사 청산 사례
1. 북한의 예
2. 독일의 예
VII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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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현재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가 모두 삭감한 친일인명사전 예산 5억을 국민들이 단숨에 모금해낸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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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연내처리 ‘물꼬’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연내 합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당초 도입이 검토된 금융거래·통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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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논쟁을 비교 분석하면서 성공적인 과거사 청산과 실패한 과거사 청산을 구분하는 것 역시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결정과 행위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고 무엇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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