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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12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3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4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5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6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7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8년 지방직 7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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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②판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무시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가.의의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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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효율적 집행의 요청 및 ② 행정법관계의 법적 안정성·신뢰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인정된다.
2. 최근의 학설
(1) 개념 : 최근에는 공정력이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행정행위(처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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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한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까지 부인 할 수 없음은 또한 확립된 판례이다. 예컨대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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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
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과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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