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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사업법은 각종 관광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서 관광 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6)
출처 및 참고문헌
1) 전병길, 관광법규의 일반적 이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호스필탤리티와 법 강의 자료
2) 관광기본법, 시사상식사전, 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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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광정책의 제도와 발전
1. 제도의 개념
• 제도(institution)
- “국가 혹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장치 혹은 구조”를 말하며, 법규나 기구, 조직 등을 포함.
- 법규에는 헌법, 행정법,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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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시 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계획관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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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부분과 관광사업의 분류 및 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진다.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에 관련된 주요 분야는 관광개발계획과 관광지, 관광특구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분야별 내용은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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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1992년 12월 18일 전문개정 된 법이다 1.관광기본법
2.관광사업법
3.관광진흥개발기금법
4.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5.한국관광공사법
6.여권법
7.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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