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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정권의 핵심 요직으로 진출할 경우 해당 NGO에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NGO는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사적인 측면에서도 정권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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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지원법을 구상하다 제정되었다. 이는 다행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에 담긴 내용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재정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유감인 것은 과거부터 소위 관변단체 지원과 당파성을 농후하게 지녀왔던 행자부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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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막상 행정자치부의 프로젝트 공모가 나오자마자 시민단체들은 앞다투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보조금의 상당부분이 관변단체에 배정되어 관변단체의 들러리를 선 모양을 보여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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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로 개별조례를 통해 NGO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지원사업선정과 지원금액의 결정을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있다. 관변단체 지원용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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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라고 비판받아온 기존의 사회단체와의 차별성을 나타내주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적 신뢰와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다섯째, NGO 내부의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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