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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외규정중에서 그 성질상 양허관세율인상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b.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조치
- GATT제12조 및 제18조B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라의 대외재정상황의 개선 및 국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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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제시된 관세율 (양허 관세율)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개별국가가 관세교섭시
관세양허표를 제시하는 방식
양허품목의 품목번호, 품목명, 관세율,
기타세금 및 과징금 등의
상품의 수입시 부과하게 되는 부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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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 (2) 특징
선진국에서의 양허 관세율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
개발도상국은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높은 수준.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 협의해야 함.
때때로 무역상대국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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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법규의 적용 등
-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절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제2절 탄력관세의 종류
제3절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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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세양허협력 및 운송수단]
□. 국제관세양허협력
□. 운송수단
[운송]
□. 보세운송
□. 내국운송
□. 보세운송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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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5년에서 13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인 철강판, 경유 등은 발효 3년차 들어 수출이 크게 늘어나 관세 인하 효과 가시화
단위: 천달러, %
품목
기준관세/양허안
발효전1년
('03.4-'04.3)
발효후1년차
('04.4-'05.3)
발효후2년차
('05.4-'06.3)
발효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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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관련업체 및 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관세양보의 보완적 조치로서 산업협력방안 마련
부품소재분야의 관세양허에 있어서 양국간 이익의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일본기업의 대한국 기술이전 및 투자 확대를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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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방식과 관련하여 관세철폐를 다양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적절한 개방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경우 직접지급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EU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하여 농촌개발을 촉진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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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제외, 장기 관세철폐 이행 기간 부여 등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와 특히 미국측의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요청에 의해 국내 규범, 제도, 정책, 관행까지 단기간 내에 영향을 받을 경우 우리 경제, 사회 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발 또는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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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사항
제1장 중국의 WTO 가입 과정
제2장 WTO 가입을 위한 양허사항
제1절 가입의정서의 제출
제2절 상품 무역에 관한 양허사항
1. 무역권 (수출입경영권)
2. 관세 장벽
3.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4. 반덤핑(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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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가까운 특혜를 제공하고 있어 완전자유화 시기를 단축시킨다고 해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의 섬유의류 양허안은 저렴한 아시아산 섬유의류 제품의 미국 시장진입을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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