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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각
2. 공동이행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3.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4.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교토메커니즘
제2장 5절 기후변화협약과 한국
1. 한국의 현실
2. 한국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장 1절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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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대응 TFT’를 구성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당장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다고 하나 산업계 입장에서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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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기후변화협약과 관련이 있는 법 또한 원래 온실가스 저감 등과는 다른 목적 하에 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27개 법밖에 없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체제의 구축과 전반적인 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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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윤순진, 2002
교토의정서 발효를 둘러싼 미국의 입장, 김종호, 2005
[초점과 대안ㆍ1] 기후 변화와 한국 사회의 대응 - 교토의정서 발효에 즈음하여, 윤순진, 2005
유럽연합과 교토의정서, 박선희, 2008
포스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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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개발,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9
국제기후담판에서 중국의 입장변화 분석 : 과정과 동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11
국제 기후변화협상 동향과 전망, 한국환경정책평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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