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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할 지라도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아니므로 거증책임이 없고, 피해자인 시민은 권리 주장자이므로 거증책임이 있으나 증거가 없으므로 해서 패소케 된다. 이는 국가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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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Ⅲ. 공법상의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위법․무책의
공권적 침해에의 적용
Ⅳ. 수용류사 침해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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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Ⅲ. 공법상의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위법․무책의 공권적 침해에의 적용
Ⅳ.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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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Ⅲ. 공법상의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위법․무책의
공권적 침해에의 적용
Ⅳ. 수용류사 침해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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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1. 독일
2. 프랑스
3. 영 국
4. 일 본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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