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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보다 엄격하게 심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1
이용만 / 지방재정 압박하는 국고보조사업, LG경제연구원, 1996
임성일 외 1명 /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윤종진 /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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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선정기준과 조정방안,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Ⅰ. 개요
Ⅱ. 국고와 국고지원사업
1.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기능배양
3. 정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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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을 비교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을 비교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본 방향
5. 지역사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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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년 이후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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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의 연계에 의한 국고지원금 효율화의 극대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지만, 중앙부처의 각종 보조사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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