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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지역토착민이 보유한 유전자원의 경우 지역토착민으로부터 사전승인(PIC)을 받고, 이익이 발생시 상호 합의한 계약(MAT)이 체결되도록 국내법, 행정조치 등의 수립을 권장
□ 제12조~제14조(ABS 이행을 위한 의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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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에의 접근, 생명공학 기술의 이전과 안전관리, 생물자원에 대한 특허와 전통 지식의 보호 등의 협의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국내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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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① 생물다양성 보존
②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으로부터의 이익 공유
3) 협상과정의 쟁점-유전공학 문제 & 기술 및 재정 지원 문제
⑶ 생물다양성 협약의 전망 및 결론
Ⅲ. 지구환경 관리의 대안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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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보, 지식재산권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두(1991), 재산권 사상의 흐름, 천지
○ 박영철, 지식경영 114
○ 이민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전통지식, 유전자원, 그리고 민간전승물
○ 이동훈(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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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부 분야에 연구자금을 투입하고 지식정보를 축적하여 기업체에 확산
5. 국제교류의 확대
Ⅷ. 기술혁신과 유전체연구
1. 연도별 국가별 현황
2. 산업별 현황
3. 동아시아계 발명자 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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