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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는 미래가 없다. 시민단체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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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성봉진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닐 길버트외 1명 (2009),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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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②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음
③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단편화할 가능성이 있음
④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불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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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성원으로 각자가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공공부조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인본적 가치측면에서도 그 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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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여성 수급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여성수급권자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한다. 대부분의 여성가장들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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