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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체 구성가입죄, 목적수행죄 등 국가안보에 위해가 큰 중요사범에 한하여 적용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한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의해 인륜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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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월간조선』, 2001년 1월, 86-104면.
박세규, 「특집/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 『시민과 변호사』, 1999년 2월, 86-89면.
< 참고 SITE >
http://www.nodong.org/
http://my.dreamwiz.com/bootan/s3/11.htm
http://my.netian.com/~jes96/n10.htm
http://green.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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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필수요건이다. 만약, 지배블럭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고통과 모순을 견디지 못한 기층대중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지배블럭은 87년 6월항쟁과 같은 파국적인 결과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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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 문제를 위해서라도 국보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유지론 자들 근거이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군사적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휴전 상태일 뿐이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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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의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유래
Ⅳ. 국가보안법의 본질
Ⅴ. 국가보안법의 성격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1. 제3조
2. 제4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6. 제10조
7. 제19조
Ⅶ. 국가보안법의 쟁점
1. 국보법 옹호론
2. 국보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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