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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대하여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 후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체결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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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실태조사와 권리보전조치 시행
- 1994년 ‘국유지관리특별회계’ 신설, ‘국유지개발신탁제도’ 도입
- 2004년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한 국유지보전조치 추진
관련 법률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배 경
- 부동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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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점유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국유지는 잡종재산을 제외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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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국유재산)
5)성명불상자의 소유물
(3)소유의 의사
(4)평온, 공연한 점유
1)간접점유의 경우
2)공동점유의 경우
3)시효취득을 위한 점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5)시효기간과 기산점
1)시효기간
2)점유개시의 기산점
3)기산점의 임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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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신탁업무 인가 시행
4) 조직 및 인원 ('99 년 1 월 현재)
① 조직 : 3 본부 20팀
②인원 : 대표이사(1), 감사(1), 상무이사(2), 직원(115)
*참고 사이트*
-현대 경제 연구원
-삼성 경제 연구원
-전국 은행 연합
-한국 은행
-재정경제부
-성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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