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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2-1. 협정관세율
2-2. 국정관세율
2-3. 관세율 적용순서
03. 세계 각 국의 관세분쟁
3-1. 관세분쟁이란?
3-2. 관세분쟁 현황
3-3. 관세분쟁 원인
3-4. 관세분쟁 해결
04. 관세분쟁 사례
4-1. 하이닉스 社의 DRAM에 대한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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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국정관세율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임
(ex)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 WTO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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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국내생산자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 등이 있다.
국정관세율이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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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세율과 협정세율
- ‘국정관세율’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을 의미하며 보통 기본관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이외의 탄력관세율을 말한다.
- ‘협정세율’은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행정협정 등으로 정 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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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 등이 있다.
국정관세율이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기본관세율은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을 말한다.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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