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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1.의의
2.헌법기관의 구성과 존속에 관한 권한(국회의 인사권)
3. 탄핵소추
4.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5.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통제권
6. 특별검사제도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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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통제권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반 국민이 국회의 일중에서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중에 하나가 국회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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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통제권
1)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제86조1항). 국무총리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의 동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국회의 동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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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국정통제권의 의의 국정통제권이라함은 의회가 그 밖의 국가기관들을 감시·비판·견제할 수 있는 권 한을 말한다. 의회의 국정통제권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달 리한다. 2. 국회의 국정통제의 권한에 성질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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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통제권의 의의와 유형
(1) 국정통제권의 의의
(2) 국정통제권의 유형
2. 탄핵소추권
(1) 탄핵제도
(2) 국회의 탄핵소추권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3. 국정조사ㆍ감사권
(1) 국정조사ㆍ감사권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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