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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국정조사권만을 규정하였던 것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모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988년에는 유신헌법 하에서 폐지되었던 국정감사법 대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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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 국정감사의 시기결정과 승인
① 국정감사 시기결정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 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계획서 작성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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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모두 국정을 조사한다는 데에서 비슷한 본질적 성향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이들 간의 차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정감사는 국회의 특별한 의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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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소모적 분쟁만 일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더 이상 계속하려 해서는 안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자율행정의 저해, 창의력 위축과 사기 저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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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활동의 특수한 단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활동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의 방법은 분석수준을 국회라는 기관 전체 혹은 위원회에 두고 그 분석의 자료를 제도운영상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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