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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근로자 대표 및 고문 선정 문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박현석(200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권고와 한국,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 장석화(1991),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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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30%에 미달한다면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과연 이런 최저임금이 애당초 실효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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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률은 정규 임금률의 1.25배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1) 각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다음 각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성질상 계속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작업공정의 목록
㈏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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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가 법제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그 제정 취지를 ‘남, 여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리하여 2001년 현재 최저임금제도를 ‘국제노동기구’ (ILO)가 인정하는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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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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