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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쟁점”, 嶺南法學, 제15권 제2호 통권 제30호, 2010.
이석우, “국제법상의 영토분쟁, 독도”, 백산학보 75호, 2006.
김명기, “독도영유권의 역사적·국제법적 근거”, 우리영토, 2009.
정갑용, “「竹島 領有權 분쟁의 초점 국제법의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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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로 선점, 편입 함으로써 국제법상의 영토 취득 요건을 충족 시키고 국가가 공적의사 발표로서 국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것
독도 영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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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
국제 사법재판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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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섬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국제사회에 던져줄 것이다. 국제법상 영해를 가지지 못하는 섬은 없다. 해양법협약 제121조에는 '모든 섬은 영해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영해는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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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해서 응소해서는 안되는 것과 똑같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이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에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한국영토라고 재확인까지 해주었는데, 이 합법적 한국영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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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박영사, 1987.
서의식,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와 대응 방향,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2004.
이석용, 국제법상 영토취득에 관한 고찰,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3.
김영관,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 검토, 백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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