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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노재철(2010),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박진완(2010),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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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pp. 190.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인권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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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보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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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제28조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기초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유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로는 그의 체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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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결합 제약과 노동이동의 제약이 영원히 합리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경제의 전지구화 추세와 인권의 영역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국제관습법으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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