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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요청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추가절차규칙 제3부 제2조에 따른 중재통지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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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나 당사국은 그 사건을 미주 인권재판소에 제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국제기구와 국제조약
Ⅰ. 정치, 안보 분야
1. 유엔(UN)
1) 안전보장이사회
2) 경제사회이사회(ECOSOC)
3) 신탁통치이사회
4) 국제사법재판소(ICJ)
5)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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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산업위원회
각 해당 위원회
2. UNCITRAL(UN 국제무역법위원회)
: 국제전자거래에 관한 모델법 제정(96.5)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법적 구속력 정의
○ 전자서명의 인정 및 법적 효력, 전자서명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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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들
(1) 유엔 환경 계획
(2) 유엔 지속개발 위원회
(3) 지구 환경 금융
(4) 그린피스
2. 환경관련 국제적 논의 들
(1) 자유무역 옹호론
(2) 자유무역 비판론
(3) 무역 - 환경 문제의 논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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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 강구
3) 국내 법․제도정비 및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4)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제 확립
5)외국자본의 참여방안 마련
6) 환경친화적 개발
6. 한미FTA 원산지 규정, 앞으로 남은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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