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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
나. 공적자금 1
(1) 공적자금의 개념과 운용체계
(2)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문제
(3) 공적자금의 성과와 문제점
(4) 공적자금의 과제와 개선방향
(5) 연구의 한계점
(6) 정부낭비유형 사례
다. 국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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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3. 국책사업들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대안
1) 발전소 건설사업
2) 경부고속철도
3) 인천국제공항
4) 고속도로 건설사업
5) 간척사업
6) 경인운하
7) 다목적댐 건설사업
4. 국책사업에 따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보전과 지역사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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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종길,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 전략: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제 35집 3호, pp. 83~108 (2001)
2) 김선빈 외, 한국 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연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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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4. 자원운용의 자율성제약
Ⅵ. 갈등요인과 건설사업
1. 천성산구간 노선변경 요구
2. 원효터널 진입도로 개설 반대
3. 금정터널 사출갱도 설치 반대(14-2공구)
4. 마을 조망권 침해 방지를 위해 토공구간→교량 변경설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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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연구소 출판부, 1997.6
김형국,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박영사, 1996
노무현, 주요국책사업과 관련된 현행 예산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198회 정기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질의 자료집, 1998.11
류지영,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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