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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등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정책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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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2. 기반시설 공급제도의 개선 방안
1) 독립 자본예산제의 도입
2) 대체시행제의 실시
3) 시설부담금제의 도입
3. 택지개발 방식의 개선
1)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도의 원리응용
2) 계획단위개발제도의 도입
3) 토지구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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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1997.
7. 하헌구, 「교통투자재원확보 및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3.
8. 윤하종, 「한국의 인프라시장과 민간투자사업」, 국토연구원, 2005.
9. 이규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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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운영방안, 2005
고선하, 상세계획을 통한 공공시설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1997
권우용,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연구원, 2003
류중석 외,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도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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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1998
배순석, 21C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2000
신증진윤익석김태엽, 지역문맥을 고려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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