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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1) 개설
2) 출구요구절차
3) 질문절차
4) 출석요구의 효과
4. 기타권한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2)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3) 계엄해제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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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론
본론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
3. 탄핵소추권
4. 국정감사. 조사권
5. 기타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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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통제를 위해 자료나 정보의 수집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국정감사 · 조사권은 재정의 통제를 위해서도 유용하며 정당하다.
② 운영상의 가능성
회계기능의 이관이 민주주의와 요청에 따른 국회의 위상확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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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③ 옴부즈만(Ombudsman)제도
2) 내부통제
(1)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가. 관리적 통제(administrative controls)목적
나. 회계적 통제(accounting controls)목적
(2) 내부통제제제도의 구성요소
2. 국회가 가지는 국정통제 권한의 기술
1) 국정감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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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2) 법률제정·개정권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기금심사권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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