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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 일명 ‘웰다잉(well-dying)법’을 의결하고 2016년 웰다잉법이 국회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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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원회 수정발의- 상정된 민법개정안 중에서 모든 조항 보류하고, 한정승인과 상속회복청구권 등만 위원회안으로 수정발의
2002. 03. 07
국회법사위원회 공청회 개최
동성동본금혼규정의 정비, 친양자제도의 도입, 친생부인의 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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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로부터 가족법개정안을 작성하여 7월 31일한 제출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접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1999년 7월 30일에 "가족법수정안 및 종사법안 전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확정했"고 다음날인 "7월 31일 가족법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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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
ㆍ2004. 9.9. 민법중 개정법률안(이경숙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ㆍ2004. 9.14. 민법중 개정법률안(노회찬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ㆍ2004. 12.3. 국회법사위 주관 공청회 개최
ㆍ2004. 12.7. 민법개정안(3건)관련 법사위 제 1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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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청원입법형식으로 제출
그러나 국회의 의견차이로 난항을 거듭함
정부는 피해관련자들에게 최고 3천만 원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
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서 광주특위가 표류하기 시작
3월8일
국회법사위에서 민자당 안이 단독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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