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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원이 갖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적용에 관한 자율결정권을 갖는다. 국회는 외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조직자율권을 갖는다. 국회 의 기관인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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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997.07.16, 96헌라2, 판례집 제9권 2집 , 154, 165-165
(5)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을 가짐
- 내부경찰권 : 국회 내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방청객은 물론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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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을 선거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필요할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한 그 직원을 임명하는 것, 그리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모두 조직자율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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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모두 조직자율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나)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 절차, 회의운영, 의사결정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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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원장임명 동의권 - 감사원장은 국회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은 영국에서 의회의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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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 보장해야"].
연합뉴스. 강혜승이재명기자. 2011년 5월 24일. [반값 등록금’ 黃의 질주… 與내부 ‘票퓰리즘’ 갈등].
오마이뉴스. 이경태기자. 2011월 6월 13일.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모두 6월 국회서 논의].
우리교육. 김영각기자. 1999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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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자치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백서2005,「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05),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전국시도지사협의회.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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