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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으로 이어졌다. 셋째로 정치적 이유이다. 위의 두 가지 배경은 내적 이유였지만 정치적 배경은 외적 이유 즉, 명분이다. 정치적 배경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우선 북한문제가 그것인데 북한은 2003년 1월 초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동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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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은 이외에도 잠수함이 16척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냥 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매년 1척당 500억엔이나 하는 잠수함을 퇴역시키며 새로이 건조하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그리고 잠수함 능력은 현대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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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타당하고 신뢰도 높고 유용한 군사력 평가 방법(평가에 포함할 요소)은 무엇일까?
Ⅴ. 대안적 결론
군사력 평가에 있어 완전한 것이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차선책으로서 오류가 적도록 접근할 수는 있을 것인바, 포괄적 평가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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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를 비롯한 대만, 동남아지대 여러 국가들 사이에 군비경쟁과 안보문제를 가중시킬 위험성이 크다. 또한 일본과 함께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동북아 지대의 군사균형 상태가 파괴될 경우 한반도는 북서쪽에서 중국의 현대화된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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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모인다. 미국은 147만여명, 러시아는 100만여명, 중국은 225만명, 일본은 24만여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데 비해 현재 남북한은 약 180만여명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 전차, 전투기 등 재래식 전력도 양적으로 엄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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