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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5.1㎞ 구간의 4차선 도로 개설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뢰제거 지역은 경의선 철도 복구 구간 18만5000㎡, 도로 개설 구간 33만5000㎡ 등 총 52만㎡이고 지뢰제거 도로공사에 투입되는 군병력은 8개 대대 2739명에 이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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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약화로 인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가 쉽지 않으며 이들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후방에서 제대로 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렇다고 북한의 대남위협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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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방한계선이 남북관계의 기본법인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문화한 것이다.
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상 원칙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관습법으로 확립된 해상의 군사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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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의 효력과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NLL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2) NLL의 정당성
남한측은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을 예방하면서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 군대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규정하는 NLL은 필요하기 때문에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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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이 휴전협정을 근거로 한 북방한계선이며 남북 쌍방은 이 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더라도 남북기본 합의서에 의해 정해진 대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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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40km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접 정밀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넷째,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전력 증강사업과 서해상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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