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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권리
◈ 이재성(2002), 직무발명의 의의와 법적보호, 특허청 지식재산 21
◈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2003),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및 판례 관련하여 Ⅰ. 서론
Ⅱ.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의
Ⅲ.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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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계획
Ⅶ.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법제화 추진
1. 추진경과
2. 주요 내용
Ⅷ.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선 방안
1. 추진경과
2. 주요 진행내용
3. 선진국 직무발명보상제도 연구결과 주요내용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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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기초한 매도인의 권리 적합 의무에 관한 연구 : - CISG 제42조를 중심으로], 조자항, 20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 지식기반사업계약을 중심으로], 박용진, 2014.
[정출(연)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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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분류
2. 산업재산권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연혁
1. 17C초 영국의 전매조례가 시초 → 산업혁명, 대영제국 건설
2. “인간의 지식연구 활동의 소산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갖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총칭(Intel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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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박일환,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략, 대광서림, 200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3
특허청, 전국순회지식재산권 설명회 자료, 2002
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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