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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기에 앞으로 법규정의 개정이나 법규정의 삭제를 요하는 바이다.
군형법 제 92조의 5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범죄요건을 구성함으로써 성적소수자의 성적자유의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 합의에 의하지 않은 계간이나 기타 추행 등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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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이성애 관련 법안과 실태
-동성애 관련법
Ⅰ. 군형법
1. 군형법이란?
2. 군형법 92조에 대해 제기된 법률 심판 제청
3. 군형법 제 92조의 논란의 역사
4. 미국의 군형법 중 동성애와 관련된 사항
5. 느낀 점
Ⅱ. 동성애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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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연속성
1.2. 동성애의 역사
1.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동성애
1.3.1. 용어와 현황
1.3.1.1. 용어
1.3.1.2. 현황
1.3.2. 동성애에 대한 입장1.3.3. 동성애 관련 이슈
1.3.3.1. 홍석천의 “커밍아웃”
1.3.3.2 군형법 제92조 위헌 논란
1.3.3.3.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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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의 변화일 것이다. 우선 동성애를 선택이 아닌 그렇게 태어난 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하나의 인권 문제로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오래전부터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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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
2) 대안
- 인권 침해 사안으로써의 문제화
- 정확한 실태 조사
- 공정한 수사의 지평 확장에 대한 목적 의식
- ‘검찰청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적용 폭 확대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적용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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