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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의 권한과 책임 뿐 아니라 조항의 성격도 네가티브시스템(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지방정부에 권한 부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양의 방식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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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득권을 갖고 있던 중앙부처의 비협조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2000년말까지 9개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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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적인 인센티브 방식은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보여진다. 마치 권한이양을 해주면서 중앙이 지방을 어린애 취급하는 지극히 중앙 관료주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단체장이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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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공통적인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중앙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문교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어가면서 중앙정부의 많은 업무와 사업을 지방으로 꾸준히 이양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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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능배분과 연관되어 더디게 진행되었던 자치권 확보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희망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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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양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미미하게나마 제시한 것이 로컬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강의 오염문제를 해결한 울산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통한 해결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물 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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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분권 추진
2.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표 5-25】지방분권의 과제와 내용
과 제
주요내용
1. 중앙
-지방간
권한
재배분
①중앙권한의 지방이양
ㆍ기능중심으로 일괄이양ㆍ권한이양과 재정이양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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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양과 조직문화 혁신 전략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가적 조직문화 개발전략으로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의 개발과 경쟁의식 제고, 감동정신과 승리정신의 체험기회 지속적 제공,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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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이양하고 규율을 따르게 하도록 하면서도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어 그들의 생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에게 생각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외부의 국가 체제와 상충 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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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이양 해주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팀에게 회사의 미전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역할의 책임과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자신의 환경과 요구에 맞게 주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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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서단위에 대폭 이양, 실적에 따른 공과를 명확히 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도전하고 남들이 개척하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겐 항상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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