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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Ⅵ. 의 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지금까지 사례가 거의 없었던 고압송전선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그 강한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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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탑 건설 더 이상은 않된다”/ 2008/ 765kV 송전선 건설반대 추진위원회/ 2008
3. 765kV 등 공압 송전선의 인체 위해성 및 국가 정책적 문제점/ (주) 한국기술연구소/ 2008 1. 연구목적
2. 연구개관
1) 연구방법
2) 주요조사항목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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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철거 청구」사건에서(대판 '96. 5. 14, 94다 54283) “토지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송전탑이 설치된 것을 알면서 토지취득 후 13년이 경과한 후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것으로서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적법하게 공간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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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 등 에 대한 적극적 전자파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전자파는 문명의 이기일 뿐만 아니라 부를 가져다준다는 명분하에 세계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많은 연구결과들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들이 비과학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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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 주변에서도 전기장은 주변의 물체들에 쉽게 흡수돼 그 세기가 상당히 감소합니다. 때문에 화면(VDT, Visual Display Terminal)을 채용한 제품에서 전기장 성분은 통철판이나 구리망을 넣은 유리로 차폐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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