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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어떤 입장이든 간에-정통 교회의 입장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바는, 어떠한 경로로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이다. 또한 어떤 사고 모형에서든 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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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過」(註3), pp.948~950 참조.
동선동본혈족의 "혼인에 관한 특례법"(1차·11차·111차)에서도 동일하게 근친혼금지의 범위를 혈족은 8촌, 인척은 8촌 이내의 범위에서 친족관계와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도 혼인이 금지되고
民法 제81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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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의 개정은 공포일에 시행되게 하는 등 2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 1> 개정민법의 시행시기
공포일(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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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금지규정이나 혼인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89년 민법 일부개정에서 인척의 범위가 4촌 이내로 된 반면에 인척간의 혼인금지범위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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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금지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생학적, 사회 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민법이 다른 나라의 민법에 비해서 금혼 범위가 비교적 넓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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