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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활동을 행할 유인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면, 고율의 단일 토빈세를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적용하는 두 번째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Ⅵ. 투기자본의 감시
일반적으로 투기자본이라 하면 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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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세-일명 케인즈세-를 제안했다면, 토빈은 약 40년 후 글로벌 금융의 투기적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외환거래세, 곧 토빈세(Tobin Tax)를 제안했다. 그는 극단적인 형태의 자본자유화를 옹호하던 주류적 전통에 맞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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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본은 생산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일 수 있음
- 공장 설립에 최소 수개월 소요, 금융 자산은 몇 초면 됨
☞ 금융 유동성 완화 방안: 금융거래세(토빈세), 적대적 인수합병 규제, 공매도 금지, 주식 증거금률 인상 등
☞ 그렇다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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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일명 토빈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 초, 국제금융자본의 투기행위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예견하고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를 주장. 한번 국제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액의 0.1% 정도를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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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 그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하면서 ‘토빈세’의 실현을 위해 우선 선진 20개국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토빈세’에 대한 회의론을 반박하며 20개국이 이를 도입한 후 2단계 조치로 IMF나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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