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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실태와 정치경제적 의미, 동국대학교
김종무(1997),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분석, 성균관대학교
송대희(1993), 실효성있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 현대사회연구소
이순호(2008),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장단점 비교, 한국금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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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 민영화
2) 단계적 민영화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1) 협의의 민영화
2) 광의의 민영화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게 매각
2) 다수인에게 매각
3) 국민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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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및 향상방안 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2000a),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2000b),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요 논점과 대응 논리
에너지경제연구원(2001), 한전 배전부문 분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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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내용
Ⅲ. 프랑스의 민영화정책
Ⅳ. 뉴질랜드의 민영화정책
Ⅴ. 한국의 민영화정책
1. 이전 정부까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경과
2.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및 추진 내용
3. 분사?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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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이식시키고 그 후 그 공기업을 사유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 정부는 이전 정부와 같이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노동배제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3. 개별 공기업 수준에서의 자본합리화 전략은 사실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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