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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갱생의 이념에 따라 면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재환, 소비자파산, 재판자료 제83집-파산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1999, 508면.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량면책
구법 제346조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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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파산자의 방탕한 생활에 있지 않고 보증채무의 과중한 부담 등에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잔존채무는 면책시키고, 파산자로서 입게 되는 공·사법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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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상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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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므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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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중략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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