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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 1. 기본소득 정의
2. 기본소득의 논의배경
3. 기본소득제도 실험사례 연구
(1)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
(2)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제도
4.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반논쟁 연구
(1) 찬성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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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Ⅳ 참고자료
-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오현주,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지급방안에 관한 고찰”, 부산교대, 2018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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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
? 기본소득제란?
? 청년 기본소득제에 대한 나의 생각 : 반대
① 근거 1 : 아직 기본소득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
② 근거 2 :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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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알래스카 주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주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평등한 주가 되었다는 점이다.
6. 기본소득의 대체방안 제시
어떠한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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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미루지 말고 마주하며 미래를 위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중들의 거부감이 없이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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