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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정한다면, 20, 30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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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 30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전 국민에게 일 인당 5만 원씩 줘봐야 별로 효과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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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청약권(청약 당첨이 1번 이상 될 수 있도록)을 부여하는 정책이 현실성을 떠나 효과적이고 살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다.
7. 기본소득제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의견)
개인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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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 1. 기본소득 정의
2. 기본소득의 논의배경
3. 기본소득제도 실험사례 연구
(1)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
(2)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제도
4.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반논쟁 연구
(1) 찬성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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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의 주장은 오직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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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자 가이 스탠딩, 출판 창비, 2018.07.20. 1. 국민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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