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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의 입장 수립
우리 3조에서는 기부금 입학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찬성으로 정하였다. 앞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연구에서도 밝혔듯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립대가 정부 지원금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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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입학제든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들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물질만능주의를 확산시키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하며, 사회계층의 재생산을 야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기부금 입학제는 논리적 모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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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팽히 맞서고 있는 찬반의견
찬성
심화되는 대학 재정난 해소
등록금 인상 완화
빈곤층에 장학금 혜택
반대
개인능력에 따른 선발원칙 훼손
사회적 반감, 외국사례 드물어
대학 간 불균형 초래
- 기부금 입학제의 개념
근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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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입학제와 납속보관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기부금이나 납속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이나 납속을 행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의 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불평등이란 동일노력에 동일대가가 주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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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입학제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교육 기회의 평등
-가난한 학생 구제
교육 받을 기회 부여
부유층에 대한
위화감 해소
-사회환원 기회 부여를
통한 친근한 사회 구성원
으로의 편입 유도 기부금 입학제
제도시행을 위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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