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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2)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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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부진정입법부작위 - 법률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으로 다툴 수 있음
헌법상 입법의무
- 헌법의 명시적 입법위임 or 헌법해석상 입법의무
기본권침해
- 입법의무 불이행 자체로 기본권침해X, 상당기간 동안 입법을 하지 않거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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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불가분의 원칙상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일부기소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일부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적극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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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준기소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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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검사가 특정한 범죄에 관한 형벌권의 존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심판을 수하는 의사표시이다.
1)기소편의주의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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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권리
3.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허가대상 기준 면적
[2] 허가기준
1. 실수요성의 기준
2. 이용목적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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