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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권리도 구제될 수 있다고 본다.
4. 참고자료
기초생활보장 법제처 저 | 휴먼컬처아리랑 | 2014.12.11. 1.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관하여
2.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3. 사회복지수급권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권리구제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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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0.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방문한 동사무소를 기술
2.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관하여
3.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4.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과 현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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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정신보건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담당 전문이의 판단에 준거한 서류 심사로 대하는 형식적인 심사로 환자의 권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수도 있으므로, 이 위원회에 사회명망가나 법률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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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ㆍ자활정책평가센터, 2002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복지동향 2000.6. 제21호.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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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제도의 구습을 반복하지 않고, 그야말로 실정법상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급자 규모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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