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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다수설).
4. 긴급명령의 효력
(1)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긴급명령은 그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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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이라고 볼 수 있다.
긴급명령권에 대한 제한의 근거 규정도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89조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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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긴급명령권
(1) 긴급재정 경제처분권
(2)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3) 긴급명령권
2)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권
3)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3.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Ⅲ.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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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
(3)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4) 계엄선포권
5) 형사상 특권
(1) 불소추 특권
(2) 직무 수행상의 면책 특권
3.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및 통제
1) 권한행사방법
2) 권한행사통제
Ⅲ. 나가며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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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
(3)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4) 계엄선포권
5) 형사상 특권
(1) 불소추 특권
(2) 직무 수행상의 면책 특권
4.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및 통제
1) 권한행사방법
2) 권한행사통제
5.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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