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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김용균법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청의 입장에서 하청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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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사망사고 이후 30년 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 수만 명의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김용균법’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산업재해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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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완전하게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예방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적인 투자들은 발생하는 효과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는 현장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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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파견 정황도 드러났다. 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릴 경우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카톡을 보면 원청인 한국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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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을 통해 도급제한,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의 작업명령 및 작업 중지권 등이 보장된 것은 이제라도 제 2, 제3의 김용균씨를 막아보자는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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