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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를 통해 깨달은 사회적 교훈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로 인해 누군가 목숨을 잃는다면 이는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미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을 목격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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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가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상 기준과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망한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중심으로 사망사건을 되돌아본다면 단순한 서류상의 책임만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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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했다. 사망자 40명 중 37명(92%)이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원래 발전소의 경우 정규직은 2인1조로 일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외주화되면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인1조 근무만 지켜졌어도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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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사망사고와 택배기사의 사망을 계기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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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3.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2)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3)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4)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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