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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모체에 해가 된다면 낙태는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낙태문제는 그 본질상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문제로서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낙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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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落胎)란?
낙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
매년 9000만의 신생아중에 5500만명이 낙태로 사망
전세계의 2/3 국가들이 낙태를 부분적으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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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 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철학연구, pp.117∼133, 53('94.11)
9. 고수현, 인간복지 생명윤리학, 양서원, 1987
10. 황필호,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Ⅰ. 낙태(落胎)란 무엇인가?
Ⅱ. 낙태에 관련된 법규
Ⅲ.낙태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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落胎의 認識과 法的인 狀況의 變化
A.落胎에 관한 認識
1.反落胎主義
2.落胎主義
B.落胎에 관한 法的인 태도
1.不法爲主의 낙태의 법적인 태도
2.合法爲主의 낙태의 법적인 태도
3.不法과 合法을 떠나 현실의 判例의 변화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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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반대 운동 연합 싸이트
http://www.prolife.or.kr/index.html
낙태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대하여 http://www.bilnom.net/abortion/abortion.htm 1. 落胎의 개념 (떨어질 낙 + 아이밸 태)
2. 한국의 낙태 현실은?
(1) 낙태율과 출생률
(2) 낙태 건수
(3)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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